송지우 서울대 외교정치학부 교수가 오늘(12일) SBS D포럼에서 인구감소 시대의 새로운 이민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송 교수는 5년 내 3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체류외국인이 인구문제 해결의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구 감소 속도를 상쇄할 만큼 이민자가 늘지 않을 뿐 아니라, 단순한 인구 수 보충이 아닌 연령과 직업 등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이민자들에게 매력적인 정착지가 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언어장벽은 물론 주거와 자녀 교육, 금융 활동 등에서 외국인이 겪는 어려움이 크고, 이민 관련 법제도도 여러 부처에 분산돼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송 교수는 현행 고용허가제의 문제점도 상세히 진단했습니다.
사업장 변경 제한, 주먹구구식 사업장 규모 산정 등으로 외국인들의 장기 체류가 어렵고 미래 계획을 세우기 힘든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송 교수는 '내국인이 꺼리는 일을 대신할 외국인 찾기' 식의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이 미 언어장벽 등으로 우수 인력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한국의 경제적 필요에도 맞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사례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일본이 '선택받는 일본'이라는 구호 아래 우수인재와 돌봄인력 유치를 위해 이민 문턱을 낮추고 있듯이, 한국도 외국인에게 더 합리적이고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교수는 "성공적인 이민정책과 인구정책의 해법은 같다"며 "한국 사회를 누구든 오래 머물며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 성공의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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