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재검토합니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사건이 서울고검으로 넘어오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는데, 결과가 달라질 지 주목됩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고등검찰청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적절했는지 재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는 전문성이 없어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지 3주 만입니다.
앞서 관련 의혹을 고발했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최강욱/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31일 : "멀쩡하게 살아 있는 증거를 외면하면서까지 최고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여성의 범죄를 그냥 묵인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항고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재수사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지난 8일 사건 기록 등을 상급 검찰청인 서울고검에 보냈습니다.
서울고검은 조만간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하고 중앙지검 수사 과정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추가로 조사할 사항이 있는지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이번 항고 사건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해 심 총장은 중앙지검 수사에 개입할 수 없었습니다.
[심우정/검찰총장/지난달 21일 : "지금까지는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은 사건 기록을 본 것도 아니고...항고가 되면 제가 철저하게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할 수 있도록 지휘하겠다."]
서울고검은 사건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수사나 공소제기 명령을 내리거나 직접 재수사를 할 수 있고, 문제가 없다면 항고를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본회의에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
▣ KBS 기사 원문보기 : [ Ссылк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Ссылка ]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서울고검 #김건희 #재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