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남 순천에서 길을 가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30살 박대성인데요. 범행 후 맨발로 웃으며 거리를 배회하는 모습이 포착돼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 사건사고 속 법적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지난달 26일, 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여고생이 피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버지 약을 사러 나왔다가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고요?
[손정혜]
10대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몸이 불편해서 대신 약을 사러 나왔다가 길을 가던 와중에 일면식도, 그러니까 어떠한 분쟁도 없었습니다. 서로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든가 사적인 어떤 감정으로 시비가 붙은 것도 아니고 태연하게 길을 가던 와중에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묻지마식 살인, 또는 이상동기 범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잔혹하고 굉장히 무고한 시민이 살해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고. 특히 피해자가 10대 아주 어린 청소년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였습니다. 가해자가 800m가량 쫓아가서 범행을 저지른 건데 이미 흉기를 소지하고 거리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계획성이 당연히 있다고 봐야겠죠?
[손정혜]
계획범죄냐, 우발범죄냐는 양형 기준상으로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수 있는데요. 일단 본인이 일하는, 본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나온 것으로 확인됐고. 특히 흉기를 소지하고 나서 가게와 인도 사이를 왔다갔다하면서 배회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이것은 곧 특정 사람에 대해서 범행 대상자를 물색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타깃을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에 면밀하게 살펴봤다고 한다면 계획범죄의 정황으로 볼 여지가 있고. 특히 이 피해자인 10대 청소년도 그냥 바로 가서 한 게 아니라 800m가량을 쫓아온 겁니다. 그리고 공격을 당했을 때도 비명을 지르면서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다가 현장에서는 달아났던 사건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볼 여지가 굉장히 다분히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렇게 흉기를 휘두르고 나서도 현장에서는 도망갔지만 또 다른 장소를 계속적으로 배회했거든요. 흉기를 상당 기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는 내가 이렇게 화가 나고 분노가 있기 때문에 타인을 향해서 분노를 풀겠다는 모종의 계획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게다가 박대성이 이미 폭력으로 인한 전과가 있더라고요. 이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까?
[손정혜]
폭력성이 증대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중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 양형 기준으로는 동종범죄나 폭력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가중요소로 삼습니다. 그만큼 재범 위험성도 있고 폭력성이 증대하기 때문인데. 예전에 전과가 어떤 범죄인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해 봐야겠지만 폭력적인 성향으로 여러 가지 처벌받은 전례가 있다고 하니 이 폭력성이 살인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볼 여지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만큼 죄책감이 없는, 그리고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신상공개가 됐거든... (중략)
▶ 기사 원문 : [ Ссылка ]
▶ 제보 하기 : [ Ссылк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Ссылка ]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