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지휘규칙' 공식화…이르면 다음달 신설
[뉴스리뷰]
[앵커]
행정안전부가 경찰 통제 방안으로 꼽혔던 행안부내 경찰 지원 조직 신설과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을 공식화했습니다.
인사절차 투명화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는 데요, 이르면 다음달 가시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행안부 내 경찰 지원 조직 신설을 공식화했습니다.
지난주 경찰제도개선자문위의 권고안이 나온지 엿새 만입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과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및 인사 절차의 투명화는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 장관은 역대 정부에서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통제하던 민정수석실이 현 정부에서 폐지된 만큼 헌법, 정부조직법상 경찰을 관리할 권한이 있는 행안부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행안부마저 경찰이 알아서 잘 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면서 손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안부의 직무유기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현행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치안 사무 관장 조항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법령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조직 신설은 시행령으로 추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기된 경찰 독립성 침해, 치안본부 시절 회귀 우려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1991년의 내무부 조직과 저희가 신설을 검토하는 경찰업무조직은 그 규모와 역할, 위상이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경찰청장 지휘 규칙도 타부처와 비슷한 수준으로 제정할 계획이라고 이 장관은 밝혔습니다.
아울러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경찰 고위직 후보추천위 설치 방안 등 법령개정 사안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행안부는 관계 기관 협의, 토론회 등을 거쳐 다음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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