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고교 무상교육 지원 연장안' 단독 처리…여 반발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일부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교육을 정쟁화한다며 강행 처리에 반발해 의결에 불참했고,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통과되는 법안은 국가 재정을 갉아먹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중앙정부가 재정문제를 교육청에 전가하며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방관이 초래하는 교육 불평등을 방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다현 기자 (ok@yna.co.kr)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회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Ссылка ]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 Ссылк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