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사법부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계엄'에 대한 사법부 판단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판결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내란죄' 성립 여부에 따라 비상계엄이 '고도의 통치행위'가 될지, '범죄행위'가 될지 사법부 판단이 엇갈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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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엄은 고도의 통치 행위"…사법부 판단은? (241213 신지원 기자)
2. 입 모아 "고도의 통치행위"..."전두환 신군부 주장" (241212 나혜인 기자)
3. 윤 대통령 담화문에 담긴 '내란' 법률 쟁점은? (241212 신지원 기자)
4. 윤 대통령 "탄핵하든 수사하든 맞설 것...계엄선포는 통치 행위" (241213 조용성 기자)
5. "윤, 지시사항 건네...계엄 만류에 '내 판단' 반박" (241213 박기완 기자)
6. 조지호 청장 '보안폰' 확보..."대통령 지시 찢어버렸다" 증거인멸 정황 (241213 배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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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슈대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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