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에서 '윗선'은 배제됐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소방공무원 노조가 어제(14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고발했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이 장관의 책임 범위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윤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라! 처벌하라! 처벌하라!"]
소방공무원 노조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 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장관의 사퇴도 촉구했습니다.
[고진영/소방노조 위원장 : "재난과 안전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가장 큰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일선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이 줄줄이 참고인 조사를 받고 피의자로도 입건된 상태에서, 양 기관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은 수사로부터 배제돼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특별수사본부는 그동안 행안부 책임에 대해선 '법리 검토 중'이란 입장만 반복해 왔습니다.
어제 브리핑에서도 "행안부 장관이 경찰 상황 조치 등에 대해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지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본은 또 "이 장관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더라도 이는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된다"며, 공수처가 수사를 결정할 경우 사건을 넘겨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주부터 특수본 수사는 본격적인 '피의자 소환'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태원 치안을 관할했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을 맡았던 류미진 총경 등이 우선 대상입니다.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과 관련해서는 박성민 서울청 정보외사부장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졌고, 이미 피의자로 입건된 용산서 전 정보과장이 곧 소환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 허수곤/영상편집:강정희
▣ KBS 기사 원문보기 : [ Ссылк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Ссылка ]
◇ 이메일 : kbs1234@k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