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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7) 국회 통과가 예상되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하면서 농민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은 개정안 처리가 또다시 미뤄진 것은 농민을 등한히한 것이라며 반대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직권상정을 공언한 민주당이 누더기가 된 수정안을 수용할 경우에도 대척점에 서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인데 대통령실은 야당이 직권 상정하더라도 여야합의 없는 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입장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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