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위기감을 느낀 독일이 국방 정책의 대전환을 선언하며 군사 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2022년 2월 전쟁 발발 직후 연방군 현대화를 위한 1천억 유로(약 150조 원) 규모의 특별기금 조성을 발표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나토(NATO)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유사시를 대비한 ‘독일 작전 계획’을 1년간 준비해 올해 초안을 완성했습니다.
이 계획은 독일과 나토 동맹국이 침략받는 경우를 가정해 주요 기반 시설 방어 및 신속한 병력 배치 방안을 담고 있으며, 민관 협력을 통해 물류 인프라 등 민간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독일의 군비 확장은 러시아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중거리 미사일 대량 생산 방침을 밝히며 나토와의 충돌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국방력 강화 과정에서 독일이 직면한 과제도 많습니다.
경기 침체와 재정 부담으로 군비 확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내외 정치 상황 또한 녹록지 않습니다.
독일이 군사 강국으로 도약하려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지는 향후 국제 정세와 내부 정책 추진력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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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아(ksua02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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