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이 핵심 의제 중 하나였습니다.
정상회담 석상을 택해 일본의 획기적인 방위력 강화를 주창한 것은 기시다 총리가 그만큼 강한 의지를 내보인 셈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 일본 총리 (지난 5월 23일) : 일본의 방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이를 뒷받침할 방위비의 상당한 증액을 확보하겠다는 결의를 바이든 대통령에게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5년 안에 나토 회원국 수준인 GDP 2%, 약 100조 원 규모로 방위비를 올리는 것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매년 약 10조 원 가까이 올려야 하는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지 누구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은 막대한 방위비를 어디에 어떻게 쓸지 설명하기도 전에 무조건 올리자는 것이냐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코이케 아키라 / 일본공산당 참의원 간사장 : 필요한 것을 쌓아가기도 전에 이미 상당한 증액을 한다고 총리가 말해버렸습니다. 재원은 사회보장예산 등을 상당히 줄이거나 세금을 올리거나 아베 전 총리가 말하는 국채 발행, 이 3가지 선택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베 전 총리와 다카이치 정조회장 등 자민당 내 강경파들은 국채를 발행하면 문제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일본의 국가 채무 비율은 GDP 대비 260%를 넘어 주요국 가운데 비교 대상을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뿐 아니라 수입 물가는 오르는 반면 엔화 가치는 24년 만에 최저로 떨어지는 등 경제 상황은 이미 빨간 불입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조차 다음 달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방위비 대폭 증액 방침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야마구치 나츠오 / 연립여당 공명당 대표 : (방위비 증액에 있어) 국민의 부담을 수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이해를 확실히 얻어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검토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일본은 자국 안보를 지킨다는 명분 아래 군사 대국을 향해 주저 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방향은 분명해졌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목표를 이뤄갈지를 놓고 정부 안팎에서 상당한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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