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합천 호텔 사업 손해배상 소송에서 합천군이 패소해 310억 원을 물어줄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 지난주 전해드렸습니다.
법 위반이 최종 확인될 경우, 합천군은 수백억 원의 정부 예산 지원도 끊길 위기인데요.
부실한 사업을 바로잡지 못한 합천군의회의 책임론도 제기됩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억 원대 합천 호텔 조성 사업이 군의회에 보고된 건 2021년 4월.
여섯 달 뒤, 민간 시행사와 실시협약 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땐 사업비가 두 배 늘었고, 착공 땐 590억 원 까지 뛰었습니다.
정부 재정 투자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금액이지만, 군의회의 문제 제기는 없었습니다.
[합천군의회/2021년 5월 : "사업 추진 및 운영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MOA 체결 시 만전을 기하고…."]
대체 사업자를 못 찾을 경우 합천군이 대출 원리금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실시협약서 조항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항은 합천군이 310억 원을 오롯이 물어줘야 한다는 1심 판결의 핵심 근거가 됐습니다.
여러 번 공유재산 관리 계획과 실시협약 검토 과정에서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지만, 실시협약 동의안은 군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의회 책임론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합천군의회/2021년 10월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합천군의 재정 부담은 한해 자체 수입 절반에 육박하는 310억 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정부가 합천군에 주는 지방교부세도 감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합천군이 져야 할 부담은 한해 자체 수입 예산과 맞먹는 규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상 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해 예산을 쓸 경우, 지방교부세를 반환하거나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심사를 받지 않거나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에 따라 최종 금액이 결정됩니다.
[고동의/함께하는 합천 사무국장 : "자기 돈이라 치면 이거 난리가 날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군수를 비롯해서 군의회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사과도, 공개적으로 사과도 하고 있지 않아요."]
합천군의회는 의회 책임론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변성준/영상편집:김도원/그래픽:조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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