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후반기 첫 민생토론회에서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했다"며 배달 수수료 부담 완화를 비롯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충남 공주에서 열린 30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을 위해 역대급 지원을 펼쳐나가겠다"며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5조 9천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배달 수수료를 3년 동안 30% 이상 줄여드리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하겠다"며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일정 수준 낮추고,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상생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예약을 해놓고 방문하지 않는 '노쇼' 피해와 관련해 "소비자·판매자 모두 공감하는 예약 보증금제를 마련하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고, '악성 리뷰·댓글' 문제를 위한 신고상담센터를 전국에 90곳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역상권 활성화에 대해선 프랜차이즈 사업가 백종원 대표를 언급하며 "2027년까지 1천 명의 민간 상권기획자를 육성하고, 지역상권 발전기금과 펀드를 5천억 원 규모로 조성하겠다"고 윤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토론회는 윤 대통령이 '양극화 타개'를 강조한 이후 첫 민생행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양극화 타개' 행보를 본격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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