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산재를 신청한 재해자들께서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산재 승인결과가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나 길다는 것입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당장 업무복귀가 어려워, 산재보험급여 없이는 경제적으로 불안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허리·목 디스크, 손목터널증후군 등 근골격계 질환의 산재 승인 기간을 단축하여 빠르게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인 "추정의 원칙"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추정의 원칙' 기준에 해당된다면 산재 승인 기간을 줄이고 산재 승인율을 높일 수 있기에, 반드시 사전에 추정의 원칙에 해당되는지 산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등록 산재 전문 변호사'는 아무나 쓸 수 있는 수식어가 아닙니다.
산재 사건을 30건 이상 수행하고, 3년 이상의 경력이 쌓여야만 대한변협에 전문분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전국 변호사 36,130명 중 '대한변협 등록 산재 전문 변호사'는 51명뿐입니다. (2024년 11월 04일 기준)
이중 법무법인 사람&스마트에 5명의 '대한변협 등록 산재 전문 변호사'가 소속해있습니다.
산재에 관한 문의가 있다면 아래 연락처로 상담문의하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세요. "대한변협 등록 산재/형사 전문 변호사" 이기윤 변호사가 최대한 도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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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6 오늘의 주제: 근골격계 질환 산재기간 단축 방법
0:34 "추정의 원칙"이란?
0:52 산재처리절차 비교
1:35 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
2:02 추가 조건: 직무, 직력
2:47 절대 그냥 넘기면 안될 직업병
3:21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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