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조 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분을 메울 방안을 내놨습니다. 국채 발행 등 빚을 내지 않는 대신, 각종 기금을 활용하고, 자치단체에 내려보낼 돈은 줄이겠단 계획인데요. 결국 또 재정 돌려막기 아니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원도 춘천의 옛 초등학교 건물, 장애 아동 등을 위한 특수교육 시설이 들어설 예정인데,
정부에서 받을 거로 예상했던 교부금 규모가 불확실해지며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세 수입이 예산보다 29조 6천억 원 부족하다는 재추계 결과에 따라 세수에 연동된 교부세와 교부금은 9조 7천억 원 줄어듭니다.
정부는 지방재정을 감안해 3조 2천억 원을 일단 보내고, 내년과 내후년에 그만큼 덜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불' 개념을 적용한 셈입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어제/국정감사 :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지방채를 인수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을 포함해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낼 돈을 포함해 부족한 세수의 절반 수준인 약 16조 원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걷어 놓은 돈, 기금에서 빌리기로 했습니다.
환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외평기금과 일종의 비상금인 공자기금, 그리고 청약저축 등이 재원인 주택도시기금 등입니다.
국채를 발행하지 않기 위해 택한 방법이지만, 기금 여유자금을 빌려 쓰는 건 국가채무 중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 비중을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석진/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보면, 거기서(기금) 나올 수 있는 수익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국채 발행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미국 대선과 중동 전쟁 등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외평기금을 최대 6조 원 끌어다 쓰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는 외환시장 대응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불가피하게 활용하게 됐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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