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 여당의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의
문제점을 연일 지적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소속 자치단체장들과
지방재정 위기 해법을 논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등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가 세수 부족 사태를
방치하면서 지방정부 소멸을
촉진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은총 기자입니다.
【기자】
예산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실 재정 운영을 지적해온 더불어민주당.
오늘은 지방재정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정부가 세수급감을 예상했으면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등의 대폭 삭감을 초래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부 또 여당의 상황에 대한 인식이 참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험 부족 때문인지 아니면 관심 부족 때문인지….]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이 원인이라는 지적도 쏟아냈습니다.
[박정현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부자감세가 약 60조원의 세수펑크를 내면서 올해 교부세 등 지방 예산이 최소 18조원 이상이 줄었습니다.]
지자체장들은 정부가 지방 소멸을 가속화 한다며 교부금 감축을 즉각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김관영 / 전북도지사: 예산을 더 편성해서 활성화시켜도 지금 모자랄 판에 이 부분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민주당은 회의에서 전국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민생예산과 지방교부세 증액 등 3대 건의사항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삭감한 교부금을 살리겠다는 입장도 분명히했습니다.
[서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년 대비 15조 4천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10.2%입니다. 있을 수 없는 숫자죠. 이런 숫자를 0으로 돌려놓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방 정부 요구 사항을 당 소속 국회 예결위원들을 통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OBS뉴스 유은총입니다.
#국민의힘 #민주당 #교부금
▶ O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Ссылка ]...
▶ OBS 뉴스 기사 더보기
PC : [ Ссылка ]
모바일 : [ Ссылка ]
▶ OBS 뉴스 제보하기
이메일 : jebo@obs.co.kr
전화 : 032-670-55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