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43일을 앞둔 어제, 드디어 선거구획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세종과 경기 화성, 강원 춘천, 전남 순천 등 4개 선거구는 의석이 1개씩 늘었습니다.
대신 서울 노원과 경기 안산, 또 강원과 전남의 농어촌 의석은 1개씩 줄었습니다.
선거구 조정, 표의 가치와 연결됩니다.
선관위는 이번 총선에서 한 선거구 인구는 최소 13만 6,565명을 넘고, 최대 27만 3,129명이라는 틀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구 기준을 총선 15개월 전인 '지난해 1월'로 하면서 좀 복잡해졌습니다.
보통 선거법이 선거일 13개월 전 획정안을 내게 한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이는데요.
서울 노원구는 똑같이 3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강남구보다 지난해 1월까지는 590명 인구가 더 많았는데, 지금은 강남구가 1,450명 더 많습니다.
기준대로라면 노원구는 억울하겠죠.
특히 각 당이 이미 후보를 정한 터라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노원갑에 출마하는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강남구가 대상이 됐어야 한다"
미래통합당 노원병 이준석 후보는 "24시간 동안 SNS 동면에 들어간다"며 비상 상황임을 나타냈습니다.
면적이 서울 8배가 넘는 '초대형 공룡' 선거구도 나왔습니다.
강원도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6개 지자체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겁니다.
문제는 생활권이 아예 다르다는 겁니다.
속초는 철원과는 같은 강원도지만 시청과 군청끼리 차로 3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가까운 양양과 생활권을 공유하는데, 그래서 양양은 별도의 경찰서 없이 속초 경찰서가 치안을 담당합니다.
이렇게 생활권이 다르니 어떤 후보가 우리 고장에 예산을 많이 따줄지, '소지역주의'와 함께 인구가 적은 지자체는 소외 우려도 나옵니다.
차라리 철원은 생활권이 비슷한 경기도 연천이나 포천과 선거구를 묶으면 좋겠지만, 도 경계가 다르죠, 강원도가 내줄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비례대표 선거 양상도 '깜깜이'입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지역구 후보만 낸채,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몰아주기 위한 작업에 한창입니다.
민주당은 맞불 창당은 명분이 없다는 당내 일부 비판에, 진보진영 연합이 만든 '비례용 정당'에 간접 참여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당' 시즌2는 지역구에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표심과 의석 괴리 줄이기'라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희미해졌습니다.
선거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했던 정의당 입장이 난감해졌는데요.
지금까지는 진보진영 연합 위성정당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민주당이 간접 창당에 나서면 모든 수도권 지역구에 후보를 내 맞불을 놓겠다는 방안까지 검토 중입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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